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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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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-33, 2014. 4. 28., 기각
 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
  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
 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

2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-10, 2014. 3. 31., 기각
  장애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
  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청구
 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

2013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063호, 2013. 3. 20., 기각
 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
  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청구
 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

4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-008호, 2013. 2. 19., 기각
 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
  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

2012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350호, 2012. 10. 16., 기각
 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
  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
 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

6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264호 , 2012. 9. 18., 기각
  장애등급취소처분 취소청구
   장애등급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

7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237호, 2012. 8. 21., 기각
 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
  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
 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

8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244호, 2012. 8. 21., 기각
  장애등급조정처분 취소청구
   장애등급조정처분취소청구
 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

9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241호, 2012. 8. 21., 기각
 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
  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
 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

10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190호, 2012. 7. 17., 기각
 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
  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
 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

1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171호, 2012. 6. 12., 기각
  장애등급결정 보류처분 취소청구
   장애등급결정보류처분취소청구
 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

12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175호, 2012. 6. 12., 기각
 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
  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
 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

13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165호, 2012. 6. 12., 기각
 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
  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청구
 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

14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141호, 2012. 5. 15.
  장애등급조정처분 취소청구
   장애등급조정처분취소청구
 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

15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125호 , 2012. 5. 15., 기각
  장애등급조정처분 취소청구
   장애등급조정처분취소청구
 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

16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-490호, 2012. 1. 10., 기각
  장애등급조정처분 취소청구
   장애등급조정처분취소청구
 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

17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-475호, 2012. 1. 10., 기각
  장애등급조정처분 취소청구
   장애등급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

18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-522호, 2012. 1. 10., 기각
  장애등급조정처분 취소청구
   장애등급조정처분취소청구
 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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